공식 자료로 확인한 답만

궁금한 건 많은데,
믿을 답은 적어서.

세금·정부지원금·대출·보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법령과 정부 자료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최근 정리된 질문

일반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한은 무주택 기준 4억원인데 무주택 청년 특례는 2억원이에요. 특례 16개 유형의 한도·요건과, 특례의 이점이 한도가 아니라 보증비율 100%와 자격 범위에 있는 이유를 짚었어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임금이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 40대 산술 한도는 3,150만원이 됐어요. 다만 적용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도산 결정일이고, 간이대지급금은 3개월분 그대로예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장내 양도차익에 과세되고,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 상태로 해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율이나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중 하나만 걸려도 대주주예요.

금융분쟁조정은 신청 뒤 30일 합의권고, 회부 후 60일 조정안, 제시받고 20일 수락으로 이어집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의 2천만원 이하 사건이면 조정안 제시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숨은 금융자산은 파인의 내계좌 한눈에로 큰 그림을 잡고 기관별 창구로 내려가는 순서입니다. 2025년말 휴면금융자산 1.5조원보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4.2조원으로 약 9.5배 크고, 환급실적 공개는 2027년부터예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기간을 합쳐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아요. 지급연령은 65세 고정이 아니라 출생연도별 60~65세이고, 직역 퇴직연금수급연령이 더 높으면 연계퇴직연금만 늦게 시작돼요.

3만원을 넘는 지출에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6 가산세가 붙지만, 2%의 기준은 세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적용세율이 2%보다 높으면 경비를 빼는 쪽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요건과 추가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한도 최대 500만원, 금리 연 4.5% 이내이고, 앞선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갚았는지에 따라 완제자 인센티브가 갈려요.

구직급여와 별개인 취업촉진수당 셋이에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광역 구직활동비는 거리 25km 이상, 이주비는 취업 이주 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요건이고 뒤 둘은 14일 안에 청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