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로 확인한 답만

궁금한 건 많은데,
믿을 답은 적어서.

세금·정부지원금·대출·보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법령과 정부 자료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최근 정리된 질문

특고·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도 시행령이 정한 직종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에요.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여러 곳에서 일해도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 50%씩 부담해요.

부적격 당첨은 요건을 잘못 판단한 착오라 당첨 취소와 일정 기간 청약 제한(수도권 1년·수도권 외 6개월) 정도지만, 부정청약은 고의 위반이라 계약 취소·주택 환수에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 형사처벌까지 더해져요.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돼요. 합산액은 증여 당시 가액 기준이고,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요.

가족돌봄휴직은 연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장 10일 쓸 수 있어요. 둘 다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사업주는 법정 예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전세보증금은 주택이면 부부합산 비소형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만 간주임대료로 과세돼요. 상가 등 비주거용은 3주택 요건과 무관하게 보증금이 과세 대상이에요.

카드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나 '어카운트인포'로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1포인트(1원) 단위로 본인 계좌에 입금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져요. 다만 전세보증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은 이름이 비슷해도 DSR에 잡혀요.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이에요. 건강보험료 순위 등 기준을 충족하면 60% 또는 40% 감경돼 재가는 6~9%, 시설은 8~12%만 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돼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고, 그전 취득분은 제외돼요. 분양권을 팔 때 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별개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