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로 확인한 답만

궁금한 건 많은데,
믿을 답은 적어서.

세금·정부지원금·대출·보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법령과 정부 자료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최근 정리된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소득을 숨기거나 이직사유를 속였을 때 성립해요. 적발되면 지급 중단·전액 반환에 추가징수(최대 2배, 공모 시 5배)와 형사처벌까지 따르지만,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어요.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이 없어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두·백지보증은 무효이고, 최고액 서면 특정·보증기간·연체 통지의무 같은 보증인 보호 장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일반 20%·부정 40%,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2026년 기준 하루 0.022%씩 붙어요. 기한후·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율이 커집니다.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하는 게 추계신고예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계산식도 달라요.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모두 연 20%예요. 초과분 이자는 무효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금·적법 이자는 유효하니, 미등록·초과금리·불법추심이면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상담하세요.

구직급여는 하루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고, 1일 상한 66,000원과 하한(최저임금 80%×소정근로시간) 사이에서 정해져요. 받는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구직급여일액 이상 벌면 '취업'으로 보아 그날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근로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꼭 신고해야 해요. 기준 안에서 신고하면 적법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사업하면, 요건 충족 시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재취업 12개월 뒤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최근 2년 내 수급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기초급여 월 34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지급되고, 금액은 매년 고시로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