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됐어요, 최저생계비 250만원은 지킬 수 있나요?

통장이 압류됐다고 해서 안에 있는 돈을 한 푼도 못 쓰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을 압류에서 빼 두고 있어서,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개인별 예금 잔액(모든 금융기관 합산) 중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요. 급여도 원칙적으로 2분의 1은 보호되고요. 이미 묶여 버린 돈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되찾는 길이 있는데, 이건 법원이 사정을 따져 결정하는 사항이라 미리 알아두면 대응이 수월해요.

통장이 압류되면 왜 돈을 못 뽑나요?

예금은 법적으로 ‘내가 은행에 대해 가진 금전채권’이에요. 그래서 통장 압류는 정확히 말하면 이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예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여기서는 은행)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즉 은행은 돈을 내주면 안 되고, 나는 뽑으면 안 되는 상태가 걸리는 거예요. 인출 버튼이 막히는 법적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압류 다음 단계는 현금화예요.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두 가지 방법을 두는데,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대위 절차 없이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아 갈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 자체가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가요. 다만 이 모든 절차는 뒤에서 볼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만 미쳐요. 압류 결정문이 왔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집행법원부터 확인해 두는 게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압류에서 제외하는 ‘압류금지채권’ 조항이에요. 대표적으로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처럼 급여 성질을 가진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요. 여기에 하한과 상한 보정이 붙어요. 급여의 절반이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는 전액 보호되고, 반대로 급여가 아주 많으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월 3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그 절반만 추가로 보호돼요.

같은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압류금지로 정하는데, 이 대통령령이 바로 아래에서 볼 시행령 제7조예요. 참고로 현금 형태의 생계비도 별도로 보호돼요.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와 시행령 제2조는 생활에 필요한 1개월 생계비로서 250만원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급여, 예금, 현금이 각기 다른 조문으로 촘촘히 보호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통장 잔액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요?

핵심 숫자는 시행령 제7조에 있어요. 이 조항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준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예금을 모두 합산한 ‘개인별 잔액’이에요. 둘째, 현금 생계비(제195조)나 다른 예금으로 이미 보호받은 금액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만큼을 빼서 한도를 계산해요(시행령 제7조 단서). 이중으로 부풀리지 않도록 총 보호 상한을 250만원으로 묶은 장치예요.

이 250만원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올라간 현행 수치예요. 아래 표로 급여·예금·현금 생계비의 압류금지 기준을 한눈에 비교해 볼게요.

구분	압류금지 범위	근거 조문
예금(통장)	개인별 잔액(전 금융기관 합산) 250만원 이하	시행령 제7조
급여채권	원칙 2분의 1, 하한 월 250만원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시행령 제3조
고액 급여 상한	월 300만원 초과분은 그 절반만 추가 보호	시행령 제4조
현금 생계비	1개월 생계비 250만원	법 제195조 제3호·시행령 제2조

계산 예시를 하나 볼게요. A은행 통장에 120만원, B은행 통장에 200만원이 있고 현금으로 보호받은 금액은 없다고 해볼게요. 두 통장을 합산하면 320만원이고, 이 중 250만원이 압류금지 예금이에요. 나머지 70만원이 압류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앞서 현금 생계비로 50만원을 이미 보호받았다면, 예금 압류금지 한도는 25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급여 통장이 통째로 묶였을 때 실무 대응은?

가장 답답한 상황이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묶인 경우예요. 급여는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법적으로는 ‘예금’으로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급여 자체의 2분의 1 보호와 예금 250만원 보호가 겹쳐 실제 인출 가능한 금액이 헷갈리기 쉬워요. 이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도움이 돼요. 이 조항은 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두 갈래로 대응해요. 앞으로 들어올 급여는 압류가 걸리지 않은 별도 계좌로 받도록 회사 급여담당과 조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미 묶여 버린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할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되찾는 절차를 밟게 돼요. 다만 어떤 계좌로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까지가 급여인지 소명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미리 챙겨 두면 신청이 한결 수월해져요.

이미 압류된 돈을 되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이미 압류된 돈 중 법이 보호하는 부분을 되찾는 통로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에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정에 따라 압류를 추가할 수도 있는 조항이라, 결과가 늘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단계	할 일	메모
1. 압류 확인	압류·추심명령서에서 사건번호와 집행법원 확인	결정문 도착 즉시
2. 서류 준비	급여명세, 계좌 거래내역, 부양가족 등 생활형편 소명자료	보호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
3. 법원 신청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 신청서 제출	해당 집행법원에
4. 법원 결정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전부·일부 취소 여부 결정	인용 여부는 법원 판단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어떤 돈이 압류금지 범위인지 소명하는 게 승패를 가르는 부분이에요. 생계가 실제로 어렵다는 점, 묶인 돈이 급여나 생계비 성질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수록 유리해요. 채무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압류 대응과 별개로 연체정보 등록·해제와 신용도 영향이나 채무 소멸시효 완성 기간과 중단 같은 제도도 함께 살펴보면 큰 그림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 “통장이 압류되면 안에 든 돈은 전부 못 쓴다”, 사실이 아니에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고, 급여채권도 원칙적으로 절반은 보호돼요. 잔액 전부가 아니라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만 묶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최저생계비 보호는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그렇지 않아요. 예금 250만원 한도는 법이 정해 두지만, 이미 압류된 돈을 되찾으려면 채무자가 직접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그 결과도 법원이 결정해요. 압류가 부당한 방식의 추심과 겹쳐 있다면 불법 채권추심 대응과 신고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