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고, 연체 정도에 따라 원금 감면(부실차주)부터 금리·상환 조정(부실우려차주)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별개로, 자영업자 담보·보증 채무까지 포괄하는 게 특징이에요.

본 글은 발행 시점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본인 케이스의 정확한 감면율과 자격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에서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새출발기금 — 어떤 제도인가요

항목	내용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감독	금융위원회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형태	원금 감면 + 이자 감면 + 분할상환

코로나19 시기 매출 감소로 부채를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사채·악성 추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만든 정책 안전망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별개로, 자영업자의 특수한 담보·보증 채무까지 포괄하는 점이 차별점이에요.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연체 정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요.

구분	연체 기간	지원 내용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원금 감면 0~80% + 이자 감면 + 분할상환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원금 감면 없음, 금리·상환 조정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을 못 받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채무자 본인이 어느 구분에 해당할지는 신청 후 KAMCO 심사에서 결정돼요.

채무조정 — 감면율 범위

부실차주

구분	원금 감면율	비고
일반 부실차주	0~80% 범위	채무·상환 능력별
취약계층 (2025.9.18 강화안)	최대 90%	총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무담보채무 한정

2025년 9월 18일 시행된 강화안으로 일부 취약계층의 무담보채무에 한해 최대 90%까지 감면이 확대됐어요. 다만 이는 저소득 + 1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라는 한정 조건이 있어요. 모든 부실차주가 90%를 받는 게 아니에요.

부실우려차주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 감면 (시중 금리 → 낮은 정책 금리)
•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채무 종류	최장 기간
일반	최장 10년
강화안 무담보 (저소득 부실차주)	최장 20년

신청 자격 — 자영업자 한정

항목	기준
사업자	사업자등록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채무 발생 시기	코로나19 피해 기간 (2020년 이후)
채무 종류	사업 관련 채무 (담보·보증 채무 포함)
신용 상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에서 상담받는 게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차이

자주 비교되는 두 제도예요.

항목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대상	일반 채무자 (직장인·자영업자 모두)	자영업자·소상공인 특화
채무 종류	주로 신용채무	담보·보증 채무 포함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기업)
채무 한도	15억 이하	사업 채무
신청 채널	ccrs.or.kr / 1600-5500	새출발기금.kr / 1660-1378

본인이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이 우선 검토 대상이고, 일반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적합해요. 신복위 자세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공식 채널 3가지

채널	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	새출발기금.kr — 온라인 신청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 전용)
방문 상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전국 26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KAMCO 본사 콜센터(1588-3570)와는 별도라서, 새출발기금 전용 1660-1378을 이용하는 게 정확해요.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전화·방문)
2. 채무 현황 조사 + 부실 구분 심사
3. 채무조정 합의안 제안 (감면율·상환기간)
4. 동의 시 시행 → 매월 정해진 금액 상환

⚠️ 사칭 사기 주의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문자가 매우 많아요.

공식 채널만 신뢰

• 도메인: 새출발기금.kr 만 신뢰
• 콜센터: 1660-1378 만 신뢰
• 금감원: 1332, 불법금융신고센터

사기 신호

• ❌ SMS·카카오톡으로 새출발기금 링크 안내
• ❌ “특별 감면 도와드린다”며 선입금·수수료 요구
• ❌ 개인정보·계좌번호 요구
• ❌ 새출발기금 사칭 앱 설치 유도
• ❌ “정부 새출발기금 승인” 같은 가짜 알림

피해 발생 시

1. 즉시 금융감독원 1332 신고
2. 불법금융신고센터 (fss.or.kr) 신고
3. 송금한 계좌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정리 — 한 줄로

•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부실차주 (연체 90일+): 원금 감면 0~80% (취약 강화안 최대 90%, 1억 이하 무담보 한정)
•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금리·상환 조정만 (감면 없음)
• 분할상환: 최장 10년 (강화안 무담보 20년)
• 신청: 새출발기금.kr / 1660-1378 / KAMCO 사무소
• 신복위와 차이: 자영업자 + 담보·보증 채무 포함
• 사칭 주의: 공식 채널만 신뢰, 1332 신고

자영업자 채무 부담이 심하면 사채·악성 추심으로 빠지기 전에 새출발기금부터 상담받아 보세요. 본인이 부실차주든 우려차주든 어떤 형태로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단 정식 채널(1660-1378)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