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나요, 일반과 간이 차이는

사업자등록은 장사를 시작했다면 미루면 안 되는 첫 절차예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이라도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고, 부가세 과세유형은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세 가지예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기한과 유형 구분, 신청 순서, 그리고 놓치기 쉬운 간이과세 배제까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왜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이 기준이라, 준비만 하고 있다가 첫 거래가 생기면 그날부터 20일을 세면 돼요. 같은 조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개업 전에 인테리어·설비 매입세액을 챙기려면 사전 등록도 가능해요.

등록을 미루면 손해가 생겨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해요. 등록 전에 올린 매출 전체에 1퍼센트가 붙는 구조라, 매출이 클수록 부담이 커져요. 게다가 등록 전 매입분은 세금계산서로 챙겨두지 않으면 공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개시 초기에 서둘러 등록하는 게 안전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먼저 갈리는 갈림길은 개인이냐 법인이냐예요.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이 곧 사업 주체라서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사업 소득에 종합소득세가 매겨져요. 법인사업자는 설립등기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고, 소득에 법인세가 적용되며 대표와 법인의 재산·책임이 구분돼요. 국세청 안내를 보면 이 구분은 사업자등록번호 체계에도 반영돼서, 개인 과세사업자는 01에서 79, 개인 면세사업자는 90에서 99, 영리법인 본점은 81·86·87·88 같은 번호를 받아요.

세금 측면에서 꼭 기억할 점이 하나 있어요.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일반과세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	설립등기 등 별도 절차
소득 과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책임 범위	대표 개인이 부담	법인과 대표 재산 구분
부가세 유형	일반·간이·면세 선택 가능	모두 일반과세(간이 불가)

일반·간이·면세, 과세유형 3종은 어떻게 고르나요?

부가세 과세유형은 세 가지예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일반과세자: 세율 10퍼센트가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예요. 업종별 1.5에서 4퍼센트의 낮은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은 0.5퍼센트만 공제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 면세사업자: 미가공 식료품 같은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용역처럼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만 영위하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요. 다만 부가세만 면제될 뿐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아래 인포그래픽으로 세 유형의 차이를 한 장에 비교해볼 수 있어요.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대상	매출 1억400만원 이상 예상, 배제 업종·지역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개인	법령 열거 면세 대상만 영위
부가세율	10퍼센트	업종별 1.5~4퍼센트	신고·납부 의무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4,800만원 미만은 발급 불가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
매입세액 공제	전액	매입액 0.5퍼센트	해당 없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두 숫자를 구분해두면 좋아요. 간이과세 판정 기준은 1억4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경계는 4,800만원이에요. 서로 다른 수치이니 섞어서 기억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매년 그대로인가요?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00만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정한 2026년 기준 현행값이에요. 이 금액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그동안 몇 차례 올랐어요. 2021년에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024년 7월에 다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니, 오래된 블로그 글의 8,000만원 기준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적용 시기	간이과세 판정 기준(직전연도 공급대가)
2021년 이후	8,000만원 미만
2024년 7월 이후	1억400만원 미만
2026년 기준(현행)	1억400만원 미만

홈택스 온라인 신청, 순서와 서류는?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 흐름은 크게 다섯 단계예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2. 인적사항, 업종(업태·종목),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요.
3. 개인·법인과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을 선택해요.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스캔해서 전자제출해요.
5. 접수 후 사업자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홈택스로 신청해도 같은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면 돼요.

상황	준비할 서류
공통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 1부
인허가 업종	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공동으로 하는 사업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발급돼요. 사업장 시설·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같은 서류로 신청해도 돼요.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매출이 작으니까 당연히 간이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제는 두 갈래예요.

• 업종에 따른 배제(시행령 제109조 제2항):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요.
• 지역·종목에 따른 배제(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사업장 소재 지역과 사업 종류·규모를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도매를 하거나 번화가의 특정 종목처럼 배제 대상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

계산 예시로 보는 미등록가산세

숫자로 보면 왜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는지 확 와닿아요. 예를 들어 카페를 열고 첫 거래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매출)이 3,000만원 쌓인 상태에서 뒤늦게 등록했다고 해볼게요.

• 미등록가산세 =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 x 1퍼센트
• 계산: 30,000,000원 x 1퍼센트 = 300,000원

여기에 등록 전 매입분을 세금계산서로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기회까지 놓칠 수 있어요. 등록 하나 미룬 대가가 생각보다 크니, 개시 초기에 서둘러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 “사업자등록은 개업 후에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업 준비 단계의 설비·인테리어 매입세액을 챙기려면 사전 등록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 “간이과세는 매출만 작으면 무조건 된다”: 아니에요. 부동산임대·과세유흥·전문직·도매 같은 업종과 국세청이 고시한 지역·종목은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배제돼요. 본인 업종·지역이 배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법인도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세금이 적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 전용이라 법인은 선택할 수 없어요.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해요.